코로나속 깜짝 플러스 성장…확장 재정정책 절반의 성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팬더믹을 뚫고 한국경제가 3분기 예상보다 큰 반등을 이뤘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 정책에 힘입어 올해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수부문 침체는 확장재정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456조863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3% 늘었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2010년 1분기(2%) 후 가장 높은 브이(V)자형 반등을 확실히 그렸다. 지난 2분기 -3.2% 추락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이기도 하다.  

민간 부문에서의 수출 약진이 눈에 띄었다. 지출항목별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3.7%포인트였다. 이 가운데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2.4%포인트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였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앞지른 것은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수출 증가율은 15.6%로 수직상승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은 지난 지난 2분기 -16.1% 감소하면서 반세기(1963년 4분기 -24%) 중에 가장 급격한 추락세를 보인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은 10월에도 일평균수출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확장재정 정책의 효과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부분 제약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513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내놓으면서 올해 2.3% 성장을 자신했다. 또 올해는 네차례의 추경을 통해 66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이번 깜짝 성장이 추경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성장률 반등이 오직 수출에 힘입은 것인데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만큼 못한 성적이라는 얘기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1~2분기 경기 침체의 골이 워낙 깊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3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7.8%로 감소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내수 전체의 성장기여도는 -1.7%로 전기(0.9%) 대비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경제위기 시 재정책임을 다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되, 평시에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산식을 만드는데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재정효율화 및 재정 관리 노력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