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 누적 1조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가 올 8월까지 누적 1조원을 돌파했다.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 :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납부에 따른 카드 수수료액 규모는 누적 1조원이 넘었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액수다.

이영 의원은 “지방세가 납세자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한 것과 상반되게 국세는 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면서 “카드사 배만 불리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8% 정도다. 매해 납세자들은 수백억원을 추가로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가 도입된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2246건에서 2019년 353만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액 규모만 11조4534억원이다.

이영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이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