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농가 “농식품부, 생존권 보장하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말 생산농가주들이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코로나19로 올해 초부터 경마가 중단되면서 말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축산 경마 농가가 농식품부의 ‘뒷짐’ 대처를 지적하며 시위에 나섰다. 23일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언급된 ‘온라인 마권 허용’이 해답이 될지 주목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말 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총 5조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 (온라인 경마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경마 관련해서는 사행성 문제나 불법 경마 문제 등 아직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농식품부 주관 마사회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사회 경마는 지난 2월 말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함께 경마시장과 연관된 1차(생산·사육), 2차(사료·설비제조), 3차(경마, 승마, 관광) 말 산업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 올해 국내 경마‧말산업 피해액은 총 4조985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사회는 경마 관계자 생계를 위한 상생자금 2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산업 유지를 위해 지난 6월 일부 경마장에서 무고객 경마를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지난 9월부터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중단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말 생산농가에서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축산경마산업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보자]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는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말 생산 농가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2019년 7월 기준 국내 말 사육두수는 2만7000여두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말 산업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 온라인 마권 제도는 사행성 심화, 불법도박 확산, 도박중독자 증가, 청소년 명의 도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제도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마사회 내에서 언택트발매추진단을 꾸려 온라인 마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농식품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제도 도입은 2만3000여명의 말 산업 종사자와 산업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1일 베팅 금액 한도를 지정하는 등 부처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 중”이라며 “현재 온라인 마권 제도가 도입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산업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것” 말했다.

한편 현재 국제경마연맹 회원국(IFHA) 중 대부분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 무관중 온라인 마권 발매로 경마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일본, 홍콩, 스웨덴, 미국 일부 주 등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가 일찍 도입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사례를 보면, 대부분 IT기술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며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철저하게 제도적‧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마권 발매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니만큼 우선 온라인 경마 시행으로 말 산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한국 경마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마사회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두고 시행은 민영화해 근본적 경영 체계를 바꾸고, 세금을 낮춰 불법 도박을 줄이는 등 우리나라 경마 산업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