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누구 부하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라고 직격했다.
23일 오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인가? 똑똑히 가르쳐주마'라는 제하의 글에서 헌법을 언급했다.
정 의원이 올린 글에는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이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공부가 안 되어 있는가? 위 법조항들을 모르는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라며 "장관이 정치인이라서 편파적이라면 대통령도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라며 "검찰총장이나 법원장을 투표로 뽑으면 그 순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정치인이 되는건데 이런 제도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정치인은 편파적이서 안 된다면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이 편파적이라서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편파성을 따진다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만큼 편파적 독점권을 가진 조직도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고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법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사에 대한 사무를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도·감독하면 검찰정창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부하라는 용어 자체는 싫어하지만)"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찰총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신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혹시 검창총장은 검사 출신만 해야 된다는 발상을 했다면 이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사고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하는 나라가 있고 검찰총장 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민간이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윤 총장을 겨냥해 "독재적 발상과 전근대적 사고의 미몽에서 깨어나시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