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지역화폐 경제효과 논란' 재정학회도 '고용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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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경제효과 논란' 재정학회도 '고용효과 없다'

아이뉴스24 2020.09.17 10:39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앞서 한국재정학회가 지역화폐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학회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고용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크게 늘린 경기도 성남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를 중점적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재정학회는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효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했고 보고서를 통해 "분석대상을 사업체 규모나 종사상 지위별로 세분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액의 변동이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정학회의 분석은 지역화폐 발행은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세연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천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인 2018년 이전 상황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의 하나인 지역화폐를 비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들에 의지하는 경제 관료의 고집스런 태도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연도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조세연)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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