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은 가해자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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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은 가해자 구제법'

베이비뉴스 2020.09.16 17:27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당사자들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생각은 다르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달 3일 이후 환경부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마련해 그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간극은 줄어들지 않았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에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 피해자들 "가해기업과 싸울 힘의 근거 마련해달라"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환경부가 마련한 공청회 현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환경부가 마련한 공청회 현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무회의 의결 소식과 함께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환경부의 설명을 들은 피해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추준영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대표는 1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환경부가 여러 차례 피해자 대표들을 만나고 간담회,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피해자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된 채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이자 현재 가습기살균제 전신 독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겠다며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사용 중인 이광희 씨도 "우리가 원하는 건 특별유족조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었다. 환경부는 특별유족조위금이나 요양생활수당 금액을 조금 높이는걸로 의견 조율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는 건 가해기업과 싸울 힘의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곽옥미 '억울한 피해자 구하기 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처음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아니었다. '가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었다"라고 비판하며 "두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특별법은 더욱 더 파행적인 법이 됐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인지 살펴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대표 유명석),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도 16일 공동 특별성명서를 내고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된 생색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성명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대위 위원장은 "환경부는 마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거짓 프레임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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