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을 기다린 끝에 첫 아이를 얻은 A씨. 세상 밖으로 잘 나와준 아이에게 고맙기만 하다. 조금 전 아이를 보고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고 싶어 아이가 있는 신생아실로 돌아갔을 때.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간호사가 A씨의 아이를 한 손으로 들고 가고 있던 것.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였다. 아직 목도 못 가누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그렇게 다루는 것에 A씨는 너무 놀랐다.
그러다 아이가 울자 두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A씨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목격한 것이 그대로 담겨있다.
조리원에 항의를 하니 간호사의 근무 태만이라고 변명한다. 이에 A씨는 "해당 간호사의 평소 근무 모습이 담긴 CCTV를 모두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여러 차례 요구해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간호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신생아는 특별히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행동 등을 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해당 간호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또는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한율의 강동구 변호사는 "A씨가 직접 목격한 내용과 확인된 CCTV 영상이 일치하므로 해당 간호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리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은 법인 소속 개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행위자뿐 아니라 위반행위 방지에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강동구 변호사는 "간호사가 평소에도 아기를 험하게 대한다는 사실이 CCTV를 통해 입증된다면,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리원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안병찬 변호사는 "해당 간호사가 평소에도 신생아를 험하게 다뤘는데 조리원 측이 이를 방치해 오고, 지금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무엇보다도 CCTV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빨리 진행해 CCTV 먼저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명기 변호사는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압수 영장이 필요하다"며 "압수 영장을 통해 전체 CCTV 영상이 확보되면 A씨의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하여도 학대 혐의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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