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與,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게 법사위였나”

성일종 “與,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게 법사위였나”

이데일리 2020-07-01 10:02:25 신고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여당이 (추경처리)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추경보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게 법사위였는지 묻고 싶다”고 1일 말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원 구성 협상이 지연, 결국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시한이 촉박해진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성 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했다면)법사위 같은 경우를 오랜 전통과 관례대로 야당을 배려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이 3차 추경이다. 1차 추경에서 193개 항목 중에서 현재 130개가 67%도 돈을 못 썼다. 또 편성된 예산의 10% 이상 못 쓴 것이 사업이 26개나 있다”며 “3차 추경도 9조원 정도가 고용안정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155만 명한테 9조 원을 쓰겠다는 거다. 지난달 실업자가 128만명인데 155만명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통계분식을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5조 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고 그랬다. 그린뉴딜 사업을 뜯어보면 태양광산업 이런 것들이다”며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 없이 금융지원이나 간접지원을 한다”고 말다.

성 위원은 원 구성 협상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단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소설 쓰듯 하면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며 “ 현재 원내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권들은 원내대표와 의원들한테 있다.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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