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김희애씨가 주연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작중 김희애씨가 맡은 역할인 지선우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믿었던 배우자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캐릭터다. 드라마인탓에 작중 캐릭터는 극화하여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지선우와 다를바 없이 양가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기간 이혼에 관한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해 온 변호사최근형법률사무소의 최근형 변호사는 “의심을 하는 단계와 인지를 한 단계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존재한다. 실제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위해 상담을 하러 온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심적 증거는 있지만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의 삶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변호사 상담을 하기까지 숱한 고민을 했으리라.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도 맞닥뜨려야 한다면, 가급적 ‘합법적인’범위 내에서의 대응을 권고한다. 만약 추후 상간소송이나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야 하게 되면 합법적 범위 밖으로 벗어난 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송에서의 불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상간 소송 시 비밀상담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와 변호사가 증거 확보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변호사는 “모든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절대 남편분이 눈치 채서는 안 됩니다.”고 경고한다. 이어 이혼은 보안이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감정조절을 잘하라고 덧붙인다. 제대로 속이는 거라면서. 이 대사들은 극중 감정의 극대화를 연출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상간소송을 앞두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굳이 상대 배우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일부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형 변호사는 “실제 많은 사례에서 상간 소송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상대배우자가 상간 사실을 숨기고 이혼 및 기타 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상간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비교적 적지 않은 기간동안 소송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이혼에 관한 준비를 하는 등에 있어 장애 및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나서서 알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며 가급적 비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데에는 증거 확보 및 변론에 대한 탄탄한 준비를 위한 과정이 목적이며 상대방을 기망한다거나 기망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간소송 준비 위해선 증거보전절차 신청 통해 ‘합법적 증거’확보 필요
상간자 소송의 의의는 혼인 파탄 혹은 상간 사실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다. 모든 손해배상은 그러하듯 피해의 원인이 된 상간 사실, 피해 받은 결과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 증거다. 영상, 녹음, 문자 등 직,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모텔에 들어간 혹은 직접 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인데 이 때 불법촬영이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것 등은 증거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어 추후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텔 등 영업소에서 개인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의 차원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관련해 최근형 변호사는 “민사 소송법 제357조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재 증거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신청하게 되는 증거보전절차는, 상간 사실에 관한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되면 사전적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모텔의 CCTV와 같은 소실될 우려가 많은 증거들을 가급적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증거보전절차라고 하더라도 신청부터 절차 활용에 이르기까지는 약 1주~2주 가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이혼에서도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평균 6개월, 반년의 여정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 동행 필요
상간 소송은 약 6개월 정도가 소모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간자에 대한 폭력, 명예훼손 등과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거나 맞바람과 같은 감경요소가 있지 않는 한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 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최근형 변호사는 “상간 소송 및 이혼 소송은 감정 소모가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싸움을 지속하다보면 오히려 소송에 지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송의 목적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요구하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여정에 필요한 것이 오직 나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응원은 물론 법적으로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이혼 변호사와의 동행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근형 변호사는 판사출신변호사로서 풍부한 수임경험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단순 소송을 목적으로 사건에 임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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