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배드파더스, 뭐길래?…'나쁜 아빠 신상공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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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뭐길래?…'나쁜 아빠 신상공개는 '무죄'' 선고

스포츠한국 2020.01.15 16:25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의 운영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ㄱ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지난해 5월 ㄱ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법원은 ㄱ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ㄱ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이 가운데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양육비 피해아동은 약 100만명으로,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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