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짓눌렀더니 … 금리 높은 신용대출 크게 불어나

주택담보대출 짓눌렀더니 … 금리 높은 신용대출 크게 불어나

건설경제 2017-11-03 05:11:06

주담대는 3.8% … '풍선효과' 지적

주택대출 규모 큰 차주, 수요 증가

가계부채 질 악화 '부작용' 우려

올해 신용대출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로 대출이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일 가계부채 분석보고서(2017년 3호)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통해 분석한 대출유형별 대출증가율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신용대출 증가율은 6.3%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3.8%를 크게 앞지른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년간 신용대출을 늘린 차주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클 수록 신용대출 증가폭이 컸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개 분위로 구분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낮은 1∼5분위에서 신용대출 증가폭은 소득 대비 1.8% 정도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6∼10분에서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소득 대비 2.3%로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다 대출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많아 금리 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비중은 17.1%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다중채무자 비율 6.2%보다 월등히 높다. 연체 차주 비중도 신용대출이 1.3%로 주택담보대출(0.3%)보다 많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면서 가계부채의 질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DTI 산정 방식을 바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지금은 이자만 반영하고 있지만 원금 상환부담까지 모두 반영해 대출 금액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에 반영한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대출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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