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 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시작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권 존중에 대한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일 것이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근래에 대두한 새로운 유형 노동자들의 노동권에도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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