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의순간1]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월권했음을 인정한다, 사직하겠다"?

 최상목(61)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혼자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그는 전날(2024년12월31일)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총3명중 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과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을 각각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야당몫 추천 마은혁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좌익 진보이념의 편향적 판사라는 이유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했었다. 

 여야 모두 강한 유감

 야당은 속으론 쾌재?  

 이로써 6명뿐이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중 8명이 돼 심리정족수 7인을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법적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최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이전까지는 6명이 재판을 해야되서 6명 모두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는데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각각 1명씩 추가로 채워져 헌재의 재판관들 성향으로 분류해 보면 무난히 6명 이상으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당 성향은 정형식과 조한창 2명뿐이고, 나머지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야당성향의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성향으로 볼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양심적인 판결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경험법칙(?)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전원이 최 권한 대행의 대행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겉으로는 "3명 다 임명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속내는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렸느냐"라고 따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여야 합의를 전재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탄핵된 지 겨우 나흘이 지났는데, 국무총리와 달리 탄핵에 국회동의도 필요없는 (보잘것 없는)장관급 대행의 대행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권한 대행의 대행은 "월권임을 인정한다, 사직하겠다"며 "무안 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격없고 무책임한 발언은 또 뭘까? 

 최 권행 대행의 대행은

"야당과 접촉한 일 없다"

  국무회의의 또다른 참석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만난적이 있느냐"고 따져묻자 그는 "헌재 재판관들과 만나거나 (민주당 출신)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께서 헌재 심판 결정으로 다시 복귀하실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최 권한 대행의 대행을 몰아세웠다고 한다. 이같이 논쟁이 격화되자 그는 회의장을 먼저 휙 빠져나갔다고 한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은 물론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었다. 그러나 최 권한 대행의 대행은 스스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누구와도 논의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그의 사적 비밀 모임에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최 권한 대행의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발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혼자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 대행의 대행 동향을

  입수한 민주당 수뇌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한 총리 탄핵을 강행했나? 

  이에 앞서 최 권한 대행의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건의하기도 했었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그의 일방적 임명 추진을 막기 위해 막후 설득에 나섰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선을 치뤄야 사법리스크를 벗어 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런 최 대행의 대행 행보 동향을 입수하고 한덕수 총리를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탄핵을 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공무원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그가 이렇게 과감한 국가적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다. 

 말 그대로 '최씨 고집'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닌 건지 먼 훗날 역사가들이 밝힐 대목으로 남게 됐다. 결단의 순간인지, 맞아죽을 결단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