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한다는 정치권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비판에 나서자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논평은 파급력이 크다"며 "논평을 내려면 최소한 다루고자 하는 발언의 실제 워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고 입장을 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감서 “고민 필요” 발언···조국혁신당 반발
논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 장관이 이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결된 사안을 다시 거론했다며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법적 심의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제도다.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업종 간 임금 격차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제기돼 왔다.
▲ 이소영 “과거부터 반대”···2022년 발언록 공개
이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의 일부만 부각되면서 자신의 입장이 잘못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의자인 야당 의원께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낙인효과 등 제가 과거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질의했다"며 "현장 질의응답을 본 모든 분이 제가 차등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당과 의원들이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축약된 기사 제목만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잘못 해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록도 공개했다.
당시 이 장관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과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차등 적용이 시행되면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이 장관은 온라인에서 확산한 자신의 온누리상품권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며 불법 허위 정보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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