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발맞춰 국무총리실 직속의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고 책임 있는 치안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확보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 가늠자”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3개월간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과 가을철 안전 관리 대책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교통·치안·의료 등 분야별 비상 상황반을 가동하는 한편, 임금 체불 고위험 사업장 8천 곳을 전수 조사해 노동자 긴급 생계 지원을 편다. 아울러 가을 축제와 핼러윈 기간에 대비해 전국 50개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집중 관리해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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