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수용 불가” vs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대법관 임명 인선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측의 물러섬 없는 대치로 대법관 공백 사태는 200일을 넘겨 사상 유례없는 장기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희대 “헌법적 근거·사유 결여”…서면 반려 25일 만에 ‘수용 거부’ 승부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정면 반박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순방 출국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했으나, 이튿날 강경한 거부 의사를 천명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대법원장 인식이 헌법 위배… 국민 피해 직시해야” 즉각 반격

대법원장의 발표 직후 청와대도 즉각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맞불을 놨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전 조율 관행 붕괴가 부른 사법 파행…노태악 후임 인선 어디까지 표류하나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 사전 조율을 거쳐 이견을 좁힌 뒤 단일 후보를 낙점해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조율 없이 손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서류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인 중 한 명을 재지명할 것을 요구해온 반면, 조 대법원장이 이를 절차적·헌법적 사유 부족을 들어 전면 거부하면서 사법부 인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가 헌법 기관 간의 자존심을 건 권한 다툼으로 번지면서, 최고법원의 재판 지연과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