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을 남겨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이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은 "수십 번을 설명해도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앞으로) 자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절 해제된 389곳·43만호…"그때 노력했다면"
오 시장이 이날 쏟아낸 반론의 핵심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43만호 규모의 공급이 사라졌다는 점을 직접 수치로 제시했다.
"지난 5년처럼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런 노력을 똑같이 했다면 아마 43만호 다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며 "주민의 30%가 반대를 하면 그걸 빌미로 서울시가 해제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개 충돌을 선언한 셈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책임론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국면이다.
"신규 정비구역 연평균 35곳…직전 10년의 두 배"
오 시장은 11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 5년간 서울 주택정책의 수치를 공개했다.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단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비사업 지정과 공공주택 확보 등 주택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공공주택 측면에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주택,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호를 공급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이며, 이 가운데 약 68%를 SH공사가 공급했다.
시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1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 일부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으로 배정된다.
공사비 56% 급등·규제 지역 1509곳으로 폭증…"동력 약화 우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 건의를 일정 부분 수용해 주신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수치로 펼쳐 보였다.
공사비는 평당 519만 원에서 808만 원으로 약 56% 올랐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구역도 42곳에서 1509곳으로 대폭 늘었다. 이주비 등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 어렵게 되살린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다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공공에 내놓는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규제를 손보고 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75%에서 30~50%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권한 자치구 이양엔 반대…"심의 경험 없는 구가 17곳"
정비사업 권한을 500가구 이하는 자치구로 넘기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체 사업 기간 중 서울시의 처리 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로 이미 줄었다는 이유다.
실제로 자치구 단계에서 창신9·10구역 시행자 지정 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세운4구역 사업이 보류된 사례도 거론했다. 정비사업 심의 업무 경험자가 전혀 없는 자치구가 17곳에 달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정책 성과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용산·그린벨트는 보전, 탄천물재생센터엔 1만3000가구
개발 대상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지로 보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41만1000㎡로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도 넓다"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보여지는 방사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 그리고 장교 숙소 이걸 다 합한 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면적이 그 세 군데를 다 합한 면적보다 2배로 큰 게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쳤으며, 2026년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4만3000호(37곳), 모아타운 1만5000호(23곳)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2022년 이후 허가·착공 절반으로"
이 같은 오 시장의 반격은 사흘 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오 시장과 전임 정부에 직접 돌렸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구조적 원인, 그리고 2022년 이후의 공급 급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단기 요인을 나눠 짚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언급하며 "한 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고 했다. 시중 유동성 역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며 "어렵다. 다들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는 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은 동일한 수치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의 공급 감소를 전임 정부·오세훈 시정의 실패로 규정했고, 오 시장은 박원순 시절에 사라진 43만호라는 누적 손실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급 책임론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협의 등 앞으로 남은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계속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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