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연말 사면을 거부하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 “결론 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뻑’(자아도취)이 심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김 전 지사가 형 집행만 면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제한하는 이른바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두고 ‘김경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어의 몸에서 벗어나면 대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야권 지지세를 넓히는 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민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석방돼도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단 “출마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 정치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위한 수단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MB를 사면하고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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