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국선변호사 실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국선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됐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받았지만 김씨는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리며 2015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