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检方要求判处尹锡悦10年有期徒刑 法院定于明年1月宣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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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检方要求判处尹锡悦10年有期徒刑 法院定于明年1月宣判

아주일보 2025-12-26 17:54:12 신고

韩国负责调查前总统尹锡悦等人“内乱相关案件”的独立检察组(独检组)26日向法院提出量刑请求,要求对尹锡悦在“12·3紧急戒严”事件中涉嫌妨碍逮捕,以及侵犯国务委员审议和表决权等行为,判处总计十年有期徒刑。

当天,独检组在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审判第35合议庭的结案公判中提出具体量刑请求。针对妨碍逮捕,独检组指出尹锡悦涉嫌指示总统警卫处阻止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执行逮捕,建议判处5年有期徒刑;针对侵犯国务委员戒严审议与表决权、向外媒提供虚假信息、删除加密电话通信记录等行为,请求判处3年;针对事后补制紧急戒严相关文件行为,请求判处2年。

独检组强调,韩国是民主共和国,总统权力源自国民,被告以“改革帝王式总统制”之名迁移总统办公室,却未遵守任何制衡机制,严重破坏法治秩序,伤害选民利益。独检组称,为恢复宪法和法治原则,并防止最高权力者滥用职权行为再次发生,有必要严厉追究其法律责任。

针对妨碍公职人员廉政调查处执行逮捕令一罪,独检组指出,尹锡悦将总统警卫处公务员私兵化,系统阻挠逮捕,是历史罕见行为,因此请求判处5年有期徒刑。

庭审中,尹锡悦身着深蓝色西装,神情凝重地听取求刑意见。独检组表示,他在宣布紧急戒严时,仅召集少数亲近国务委员,以维持“召开国务会议”的表象,侵犯其他9名国务委员的宪法审议与表决权。今年7月,独检组据此将其逮捕起诉。

此外,尹锡悦被指在解除戒严后,伪造前总理韩德洙、前国防部长官金龙显联署文件,使外界误以为戒严合法实施,并销毁相关公用文件。其他指控包括向外媒发布虚假信息、指示删除加密电话通信记录,以及阻止公搜处执行逮捕令等。

庭审结束后,尹锡悦一方对程序提出异议,法院继续进行证据调查,并安排辩护律师最终陈述及尹锡悦最后陈述。原定的前行政安全部长李相民、前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证人讯问因两人未出庭而取消。法院已预告,将于明年1月16日宣判,这也将成为四起紧急戒严相关案件中首个判决结果。
 

【图片来源 韩联社】
韩国前总统尹锡悦【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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