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추가 공급대책…부동산 '골든타임' 놓칠까 커지는 불안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추진해 온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내 대책 발표를 직접 예고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시기 조율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혼선과 함께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과 다른 당정의 안일한 현실 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6·27대책’과 오는 2030년 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대책’까지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 대책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잇단 대책에도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서울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누적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2.17%로 집계됐다. 사실상 매달 1% 이상 집값이 오른 셈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5.75%였는데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3.29%)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상승률이 1.33%인 것을 감안하면 2.5배 높은 수준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10월(0.64%)과 11월(0.63%)에 급등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허제 확대 재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잇단 규제로 주택 수요를 틀어막아 시장이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인데도, 이를 두고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는 건 당정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 주택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과 다른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주택공급 절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느긋한 당정의 행태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984가구로, 올해(4만2684가구) 대비 32.1% 감소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라며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