疑似中国在韩"秘密警察站"中餐馆负责人一审获缓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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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似中国在韩"秘密警察站"中餐馆负责人一审获缓刑

아주일보 2025-12-17 12:1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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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似中国在韩“秘密警察站”据点餐厅实控人王海军。【图片提供 韩联社】

首尔中央地方法院17日作出一审判决,疑似中国政府在韩所设“秘密警察站”据点中餐厅“东方明珠”代表王海军因涉嫌违反《食品卫生法》《户外广告法》《舆信专门金融业法》等被判处有期徒刑6个月,缓期两年执行。

被一并起诉的“东方明珠”法人被判处罚款500万韩元(约合人民币2.3万元),王海军妻子被判处罚款200万韩元,两人涉嫌以“东方明珠”名义对餐厅相关费用进行结算,构成违法行为。

法院在判决中指出,尽管王海军主张自己并未实际经营“东方明珠”,也未参与名义出借,但综合其在餐厅中担任的角色和执行的业务内容,足以认定其为实际经营者。

此外,法院还认定王海军通过虚假申报方式逃避关税。法院称,已确认其与共犯之间通过通讯软件分享合同内容、进口货款支付方式等事实。

不过,对于王海军营业申报期限于2021年12月到期后,未向所辖机关首尔松坡区进行申报继续营业的指控,法院认为《食品卫生法》上的营业申报属羁束行政行为,判定此项指控无罪。

对于2022年12月,王海军在餐厅外墙安装大型户外电子显示屏的行为,法院则以《户外广告法》规定的公诉时效已过为由,做出免诉判决。当时“东方明珠”被质疑为“秘密警察站”后,为进行澄清,未经许可在餐厅外墙安装大型户外电子显示屏,并投放“操纵韩国政治、破坏中韩友好关系”等争议性文案,于去年2月被检方起诉。

此外,法院还分别判处王海军妻子经营的餐饮公司罚金100万韩元,并对参与王某逃税行为的A公司判处罚金500万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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