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숙 체포영장, 요건 갖췄다고 판단"

사진 = 뉴시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영장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나 의원은 김 지검장을 향해 "9월 27일 출석하기로 변호사 통해 합의했지만 그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관한 법'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국회에 출석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지검장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나"라며 "부득이 그날은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9월 초순께 9월 27일 출석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남부지검에서는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지휘하면서 그동안 출석을 불응한 사유가 합리성이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고 추가적인 지휘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선 당시 이진숙 전 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법적 의무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서 출석체포영장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