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남은 쟁점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용범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이견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 정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출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직접 투자 규모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대미 투자처 결정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우라늄을 미국 측 사전 승인 없이 농축할 수 있도록 기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뒤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실장도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종가 기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3880선 마감
코스피가 종가 기준 3880선을 넘으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한때 3893.06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으로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반도체 업종이 부진할 때에는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며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9포인트(0.09%) 오른 3827.23에 출발해 개장 직후 하락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상승했다. 두산에너빌리티(-1.25%), KB금융(-0.60%)을 제외한 삼성전자(1.13%), SK하이닉스(0.52%), LG에너지솔루션(4.00%), 삼성바이오로직스(2.53%), 현대차(1.74%), 한화에어로스페이스(3.39%), HD현대중공업(3.20%), 기아(1.99%)는 강세를 기록했다.
초고강도 규제에 '규제 틈새' 보류지마저 유찰…거세지는 주민 반발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전방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 사정권에 든 수도권 내 중하급지 지역의 불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책 여파로 규제 사각지대인 보류지마저 유찰이 되는 등 시장이 급속히 침체되면서다. 급기야 서울 일부 자치구와 경기 의왕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토허구역 재지정 촉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지역 내 반발도 빠르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4일 진행한 전용면적 59㎡ 아파트 2가구와 상가 1호실의 보류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수색6구역 내 보류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의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당초에는 은평구 부동산 시장이 소폭의 회복 조짐을 보이며 보류지 매각이 예상됐지만, 마감일인 21일까지 입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최종 유찰 처리된 것이다.
특검, 김건희 통일교 금품 실물 확보…법정선 통화·공천 증언 쏟아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용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된 고가 물품 실물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명태균씨 간 통화 정황과 공천 관련 증언이 잇따랐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성배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법원에 석명(釋明)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치했다"며 "전달 경위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가 교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일부 물품에 사용 흔적이 있어 감식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日, '전쟁가능국가' 꿈꾸나...개헌·군비확대 나선 다카이치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대폭 강화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중국의 군사 위협을 명분 삼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하던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추가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고 방위비 총 43조엔(약 405조원)을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한층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 방위비는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를 차지한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지시한 다카이치 총리의 지시를 받았다며 취임식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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