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도 수당 동결…라면으로 때우는 참전용사들

참전용사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고물가 속에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국회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당 인상과 급식 지원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가생활은커녕 식비조차 빠듯합니다.

 

지자체에서 쌀과 반찬을 조금 지원 받지만 치솟는 물가에 식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유, 달걀, 라면 등 먹거리와 외식 비용은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박 어르신 같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5년 간 한 차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법적으로 인상 의무가 없어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수당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 물가 연동과 더불어 수당 자체 인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국회는 참전용사들의 초고령화 문제와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전용사 설문조사 등을 고려해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처럼 급식 지원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