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未登记婚姻激增 法律婚姻反成经济负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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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未登记婚姻激增 法律婚姻反成经济负担

아주일보 2025-10-14 14:36:49 신고

过去十年间,韩国选择结婚但暂不办理婚姻登记的新婚夫妇显著增加。专家指出,这一现象与住房贷款、购房申请机会等制度带来的不利因素密切相关。

韩国统计厅14日向国会企划财政委员会所属共同民主党议员郑日永提交的资料显示,过去十年间,举办婚礼后延迟一年以上办理婚姻登记的比例,从2014年的10.9%大幅上升至2024年的19%。也就是说,截至去年,平均每五对新人中就有一对选择推迟一年以上登记结婚。

与此同时,婚外出生比例也创下新高。去年,韩国婚外出生婴儿占全部出生人数的5.8%(13827人),达到历史最高水平。分析指出,这一现象与婚姻登记后住房相关福利减少密切相关。结婚象征两个个人与家庭的结合,但在现实中,办理婚姻登记反而可能导致在购房贷款、住房申请及税收方面遭遇不利。

在韩国住宅金融公社的“购房支援贷款”制度下,未婚人士年收入在6000万韩元(约合人民币30万元)以下时,最多可贷款2亿韩元;但如果是新婚夫妇,则夫妻合计年收入须低于8500万韩元才有资格申请贷款。在住房公积金方面,未婚时两人可分别申请,但一旦进行婚姻登记,则仅能以家庭为单位申请一次。

此外,在不动产取得税方面,如果未婚状态下各自持有一套住房,仅适用1%至3%的普通税率;婚姻登记后则成为“一户两房”,如果住房位于调控地区,则适用高达8%的重税税率。也就是说,从现实角度来看,“法律上的婚姻”可能在置业方面成为不利条件。

郑日永议员表示:“婚姻登记延迟与收入两极化的统计数据,反映出年轻一代面临的现实困境。”他同时指出:“为了让结婚不再成为一种经济负担,而是自愿的选择,企划财政部等相关部门应该重新设计住房、税制及金融制度。”
 
【图片来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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