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厅意见制度见效 韩国去年教师涉儿童虐待案减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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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育厅意见制度见效 韩国去年教师涉儿童虐待案减少

아주일보 2025-09-23 16:28:06 신고

一项调查显示,韩国去年因涉嫌儿童虐待而被警方立案的教师人数同比减少约27%。

韩国国会教育委员会所属共同民主党议员陈善美23日从警察厅获取的数据显示,去年教师涉儿童虐待被捕案件数为512起,较2023年(698起)下降约27%,今年1至8月已累计360起,预计与去年水平相近。本次数据统计不仅包括小学、初中、高中教师,也涵盖幼儿园教师。教师涉嫌虐待儿童案件数从2020年的161起持续大幅上升,2021年达303起,2022年增至645起,2023年达到698起峰值后,在去年出现转折。

这一趋势与整体儿童虐待逮捕量变化趋势相同。全国儿童虐待逮捕案件数从2020年5551起跃升至2021年1.1572万起,2022年(1.197起)和2023年(1.3015万起)保持高位后,去年回落至1.2786万起。

分析认为,2020年9月发生“郑仁被虐死亡案”后社会举报意识高涨,推动2021年起相关逮捕量激增;而2023年7月首尔瑞草区西伊小学教师死亡事件后出台“教育厅意见提交制度”,有效减少针对教师的不实举报。

根据教育部2023年8月发布的《教权恢复及保护强化综合方案》,同年9月起实施“教育厅意见提交制度”,要求接到儿童虐待举报时,须由管辖教育监督人员提交正式意见,判定教师行为是正当的生活指导还是构成虐待行为。数据显示,自制度实施至今年2月28日,共有1065起教师相关举报需提交意见,其中近70%(738起)被认定为正当生活指导。

教育部相关人士表示,不仅是教育厅意见制度发挥了作用,法律中也明确规定正当的生活指导不属于儿童虐待。随着社会认知逐渐转向尊重教师教育活动,相关案件逐渐减少。

陈善美议员指出:“教育厅意见提交制度实施后,教员儿童虐待立案数量下降,这是令人鼓舞的现象。今后仍需细致管理,避免教师因正常教学活动而遭受不当举报。”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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