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지도부에 정식 보고 안 돼…유출 경위 조사"

사진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유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빗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그때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사법개혁특위는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