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열어둔 정책실장 "부동산대책, 수단 제약 안 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대책(6·27 부동산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거기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금융·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약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