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공제 확대 법안 국회서 잇따라 발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업을 하면 실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현재 중고 거래의 경우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해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징수됐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징수가 된다는 것이 발의된 법안의 골자다.
이인선 의원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안은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 특례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지난달 한국중고수출협회 주관으로 열린 '커지는 중고 거래 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 거래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안 되면 환수 효과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 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고 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리커머스 업계도 중고 거래 시장이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는 올해 41조원 규모인 중고 거래 시장은 2030년까지 83조원 규모로 불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중고 거래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의제 매입 세액공제로 중고 거래 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