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推出史上最大规模信用修复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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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推出史上最大规模信用修复政策

아주일보 2025-08-12 09:12:43 신고

韩国金融委员会近日宣布,将为因新冠疫情和高利率导致经济困难的逾期债务人提供信用修复支持。根据此次政策,2020年1月至今年8月期间发生逾期、逾期金额在5000万韩元(约合人民币25.8万元)以下的个人及个体工商户,若在今年年底前全额偿还债务,其逾期记录将被删除。

此举旨在帮助那些因不可抗力因素而发生逾期的债务人迅速恢复正常的经济生活。金融委员会数据显示,在约324万名小额逾期债务人中,已有约272万人完成全额偿还,符合信用修复支持的条件。随着7至8月符合条件的还款人数持续增加,最终支援规模预计将进一步扩大。

韩国政府在2021年和去年也曾实施过信用修复支持政策,但当时的支持对象仅限于逾期金额2000万韩元以下的债务人。此次政策将逾期金额上限大幅提高至5000万韩元,支持力度明显加大。金融委员会对此解释称:“受新冠疫情冲击及高利率环境影响,经济持续低迷,目前正处于非常时期,因此将豁免额度上调至5000万韩元。”

同时,此次豁免的适用期限也延长至6年,远高于去年的2年水平。此前的信用豁免政策主要针对2021年9月至2023年1月发生的逾期债务人,而此次政策则覆盖了从2020年1月至今年8月长达6年的时间跨度。金融委员会表示:“考虑到新冠疫情的影响持续多年,将起算时间设定为从2020年1月至今年8月。”

然而,市场对政府实施大规模信用信息豁免政策表示担忧。业内人士认为,信用社会的基本原则就是按时还款,如果每届政府都推出大规模信用豁免政策并提供追加贷款支持,可能会削弱人们按时偿还贷款的积极性,对整个信用体系造成负面影响。
 
【图片提供 韩联社】
主要商业银行的自动取款机(ATM)【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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