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四次拒绝出席内乱庭审 法院决定启动缺席审判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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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四次拒绝出席内乱庭审 法院决定启动缺席审判程序

아주일보 2025-08-11 16:14:09 신고

首尔中央地方法院11日召开前总统尹锡悦涉嫌“内乱头目”庭审,尹锡悦连续第四次缺席。对此,法院决定在被告人缺席的情况下继续进行缺席审判。

开庭前,法院转述首尔看守所的意见称,把被告人从看守所带至法庭存在困难。法院表示:“目前无法确认尹锡悦是否行动不便,客观资料难以成为本人主张的合理依据。看守所报告称,根据《医疗法》无法透露当事人的疾病情况。”

看守所回复称,强制带出在押被告存在明显困难,如果动用武力可能引发事故,从人权和社会影响等方面考虑也均不宜实施。

内乱特别检察组的朴亿洙特别检察官助理在庭上指出,被告已违反《刑事诉讼法》规定的出庭义务,并再次敦促法院审议签发拘传令以强制出庭。

尹锡悦方面辩称,从另一特别检察组执行逮捕令的结果来看,如果动用物理强制手段带人,可能存在事故风险。韩国《刑事诉讼法》规定,在强制带出存在明显困难的情况下,可以缺席审理,因此尹锡悦方面请求在缺席状态下进行审判。

法院最终裁定:“鉴于被告拒绝出庭,决定在缺席的情况下继续审理”,并指出由此带来的不利后果由被告自行承担。

根据《刑事诉讼法》第277条第2项,如果被羁押的被告无正当理由拒绝出庭,并且经认定看守所无法或难以强制带出时,法院可在被告缺席的情况下继续公判程序。

不过,庭审中如果被告在场,证人证言与证据调查等环节可以直接反驳或不同意证据采纳,而缺席审判可能限制被告充分表达意见的机会。

尹锡悦自上月10日再次被收押至看守所以来,已连续四次缺席内乱案件庭审,并拒绝配合内乱特检组及金建希特检组的调查。此前,尹锡悦拒绝响应内乱特检组的出庭要求,金建希特检组则两次试图执行逮捕令,但均在强烈反抗下告吹。
 
【图片来源 韩联社】
韩国前总统尹锡悦【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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