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법무부, '특검 체포 불응' 尹 징벌 조치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 "비상식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장 집행 불응 등 윤 전 대통령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 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가 앞으로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에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하다"며 "이미 내란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그가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는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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