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养老金陷五年"空白期" 改革面临收支同步增长财政压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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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养老金陷五年"空白期" 改革面临收支同步增长财政压力

아주일보 2025-07-30 09:43:16 신고

【图片来源 韩联社】
【图片来源 韩联社】


随着韩国社会老龄化程度不断加深,60岁以上仍在工作的老年人口持续增长,但现行国民养老金制度却暴露出与老年就业现实脱节的结构性问题。当前制度规定养老金领取起始年龄将逐步推迟至2033年的65岁,将导致退休群体在停止工作后可能面临长达5年的养老金“空白期”,这一制度缺陷已引发社会各界对老年群体退休收入保障体系的深切忧虑。

韩国国民年金公团于30日发布的数据显示,1969年以后出生的参保人将在59岁停止保费缴纳义务,却需等到至65岁方可开始领取养老金。面对这一制度性断层,专家指出,应当将养老金参保年龄上限与领取年龄进行同步调整。在韩国老年人口经济活动参与率已显著高于经合组织(OECD)成员国平均水平的背景下,现行养老金制度亟需作出相应改革。延长参保期限能提升参保人的养老金待遇水平,从而实质性强化退休保障。

然而,韩国国民年金研究院在最新发布的《养老金论坛2025年度报告》中指出,上调参保年龄方案可能对养老金财政可持续性构成新的挑战。该研究以“缴费年龄上限延长至64岁、领取年龄维持65岁”为假设情境进行精算推算结果显示,国民年金基金的枯竭时点将从现行制度下的2055年提前至2054年。尽管缴费年限增加,保费收入将同步增长,但也将同步提高参保人未来的养老金给付水平,最终导致支出增速超过收入增速,形成“收支双增”的财政困境。

专家指出,政府在推进参保年龄上调的同时,必须构建精细化的配套政策体系以缓冲财政压力。报告中建议,建立缴费年龄与领取年龄的弹性联动机制,实施渐进式调整;强化对低收入个体工商户等弱势参保群体的保费补助政策;协同推进延迟退休等劳动力市场改革,形成政策合力。

学界普遍认为,扩大老年劳动者的养老金参保覆盖,消除制度性保障盲区,是应对人口结构变化的必要举措。然而,任何制度改革都应建立在严谨的财政评估基础上,并同步强化对弱势群体的兜底保障,才能在实现代际公平的同时保持长期可持续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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