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국방과 안전 우선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뉴스로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방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도 반출은 통상 문제보다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천 대 1 축척의 고정밀 지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고정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다음 달 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와 관련해 지하 안전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을 개정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