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院作出空前判决 尹锡悦须就戒严向市民赔偿精神损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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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院作出空前判决 尹锡悦须就戒严向市民赔偿精神损失

아주일보 2025-07-25 16:41:40 신고

首尔中央地方法院25日就104名市民针对前总统尹锡悦“12·3紧急戒严”事件提起的精神损害赔偿诉讼一案判定原告胜诉,并裁定尹锡悦需向每位原告赔偿10万韩元。这是韩国法院首次就“12·3紧急戒严”事件中市民遭受的精神损害认定国家领导人具有民事赔偿责任。

法官指出:“被告有义务赔偿原告所遭受的精神损害,综合考量相关情况,每人10万韩元的请求金额处于合理范围。”法院进一步指出,尹锡悦的责任在于主导违宪违法的紧急戒严,并通过一系列举措导致国会瘫痪,违背总统应该保障国民生命、自由和尊严的职责。

法官强调:“根据经验法则可知,紧急戒严令作为大韩民国国民的原告们经历恐惧、不安、挫败和羞辱等精神上的痛苦与损害。”法院全面认可原告提出的尹锡悦需负赔偿责任的主张,以及“紧急戒严与精神损害之间具有因果关系”的观点。

法院还认定,“12·3紧急戒严”的发布在实体和程序上均存在严重缺陷,因此构成违宪违法行为,并表示:“该戒严事件及后续措施符合《民法》第750条规定的‘故意非法行为’构成要件。”

此次诉讼由“尹锡悦叛乱行为精神损害赔偿诉讼准备小组”在去年12月10日提起,主张尹锡悦未能履行保障国民生命和自由的总统职责,导致市民精神受创,因此每人请求赔偿10万韩元。

随着法院判决支持市民一方,舆论也关注未来是否会有更多与紧急戒严事件相关的民事诉讼陆续展开。此前,民生经济研究所等四个市民团体就戒严事件给中小企业带来的损失,在今年5月向尹锡悦和前国防部长官金龙显提起赔偿诉讼。

值得注意的是,此前也有针对因“国政垄断”而遭弹劾的前总统朴槿惠提起的损害赔偿诉讼,但被法院驳回。当时法院引用大法院的判例,认为总统的违法行为属实,但总统只需承担政治责任,并不对国民个人的权利承担法律义务。
 
【图片来源 韩联社】
韩国前总统尹锡悦【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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