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아들', 고교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 삭제 "은폐까지 시도했다"

뉴스1 제공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지난 2019년 전학을 간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는 전날(2일)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교육청에 "절차대로 밟았다(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해당 자료는 교육청 측에도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통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9가지가 있고, 이 같은 조치사항은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학폭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는데,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바로 이 같은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1일부터 강화됐다. '졸업일로부터 2년후' 삭제하는 조항은 유지됐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학폭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여야 하며, 담임교사의견서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또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을 참고자료로 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