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군사합의 무력화'...대북방송 재개하면 북한 붕괴될 수도..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오른쪽)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서울미디어뉴스] 성상훈 = 대통령실은 남북한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3일 오전에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투척된 것은 아닌지 우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대남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무더기로 살포했으며, 서북도서 지역에서는 GPS재밍을 실시하여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운항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이를 준비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절차 착수에 들어가자,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을 날리기를 일단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 내 각종 소요사태 및  북한 고위층의 해외 망명에 대한 소식들이 외부세계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북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