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의한 대규모 저작권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 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상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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