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박탈당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정부 부처의 인력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목적으로 신설된 DOGE의 수장을 맡고 있다.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DOGE의 해당 권한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엥겔마이어 판사의 이 같은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DOGE는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등을 다루면서 매년 수조달러를 송금하는 데 쓰이는 재무부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도 관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속으로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도 봤다. 나아가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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