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수색을 불허한다며 대치 중인 가운데 법조계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관저 수색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대치는 지난해 12월11일에도 한 차례 있었다.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8시간 동안 대치하다 진입하지 못하고 종료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위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형사소송법 형소법 110조·111조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해 상황이 바뀌었다. 법조계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경우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 받게 된다.
경비업체 직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경호처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헌법 제12조에서 정한대로 체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 저지에 나선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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