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의 사법화 현상, 이정표 제시하겠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의 사법화 현상, 이정표 제시하겠다"

아주경제 2025-01-02 11:17:11 신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재판관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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