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책임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75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문했다.
담화 발표 전에도 교수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탄핵 촉구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오전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연세대)·김하열(고려대)·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날에는 전국 로스쿨 학생 1천14명이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266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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