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시민·노동·지역단체 등은 잇따라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끝낸 직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며 “즉각 탄핵·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탄핵은 명령"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경남본부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며 주절주절 이유를 달고 있다”면서 “내란 공봄으로서 책임과 처벌의 대상이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항쟁으로 반역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일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담화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말뿐인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며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라도 더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7일 성명을 통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면서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비상계엄 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면서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변도 성명을 통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없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됐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오월단체들도 “성의 없는 발표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오월단체들은 담화와 관련 “과거의 발언들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례들을 볼 때 이번 발언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임기에 대해 국민의힘 당과 국민들에게 일임하겠다는 발언은 책임 회피와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없이 다시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은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도 담화 직후 발표한 글에서 "국민 기만 대통령 담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총기를 국민에게 겨눈 만행에 대한 담화치곤 너무 안일하다"면서 “아직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향해선 “적극 동참”을 압박하며 "그 어떤 이유가 되던 탄핵을 반대한다면 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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