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변호사 “尹 내란죄 성립…전두환 판결문 ‘국헌문란’ 참고해야” 송영훈 변호사 “朴 탄핵 후유증 커…다른 대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정지웅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는 지난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졌다. 이어 계엄군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시도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과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정지웅 “전두환 판결문 ‘국헌문란’ 참고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죄 동의 안 한다. 정상적으로 병력이 출동됐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어쨌든 국방장관은 내란죄로 지금 피고발인의 신분이고 심 총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 검찰의 존재의 자체가 부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전두환 판결문 보면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 성립한다”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건데 뭘로 징표가 되나?”라고 했다.

그는 “제1공수라는 대테러 진압 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정의 요원들을 국회에 집어넣었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했다”라며 “그때 본회의장에서는 누가 있었나?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 진입하기 위해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를 보좌진들이 몸으로 막았지 않나? 그 자체가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훈 “한동훈, 체포 시도 예상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계엄군들이 한동훈 대표 방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묻자 송 변호사는 “정확하게 한 대표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국회 본청 2층에 민주당 공간도 있고 국민의힘 공간도 있고 방들이 쭉 할당돼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방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다가 어느 기자가 문을 여니까 안에서 튀어나왔다는 건데 그게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와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수갑 대용으로 테러범들 묶으려는 케이블 타이들이 나왔고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가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그랬냐’라고 물으니 ‘정치 활동을 금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한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다”라며 “왜냐하면 그날 계엄 선포가 되고 당에서 당사로 오라고 해서 급하게 택시 타고 당사로 갔는데 어느 층에서 한 대표와 몇몇 일찍 도착한 정무직 당직자와 국회의원들 몇 분이 계신 가운데서 잠깐 말씀을 나눴다”라고 했다.

이어 “ 한 대표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것이 일성으로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으려고 할 것’이라 했다”라며 “한 2~3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본인이 상황을 정리했는데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건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라며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5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정지웅 “실패란 내란…가장 큰 공적인 ‘한동훈’” 

정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실패한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제일 큰 공적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여당의 한 대표가 아닐까”라며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거기 있었으면 대국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성명에서 발표한 반국가 세력 또는 만국의 원흉 민주당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18명과 함께 있었고 1공수에서 일종의 태업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있어서 한 대표가 거기 존재함으로써 반쪽짜리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전체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했다.

또 “사실은 그날 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한 대표가 용기를 보여줬다고 이것은 앞으로의 한 대표의 정치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자산으로 본인한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지웅 “朴 탄핵 후유증 커…다른 방법 모색해야” 

야당이 어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냐는 질의에 송 변호사는 “가정이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비상계엄 선포 부분은 헌재가 판단해야 될 텐데 충분히 판단 대상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탄핵 소추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한다”라며 “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2016년 말 2017년 초에 우리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가 큰 사회적 비용을 키웠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 후유증은 결국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른 뒤까지도 한참 이어졌는데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리는 표현이 나왔다”라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까지도 소위 탄핵의 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메우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서 내려온 지가 만 4년이 지난 뒤”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탄핵소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2016년에도 중립내각, 그다음에 2선 후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다”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꼭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그중에서 계엄령 발동에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국방장관하고 행안장관만 있는데 그 두 포지션은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정지웅 “제일 문제는 尹…직무 정지 시급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2024.12.5 [사진=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거국중립내각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생각이지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컨트롤해서 묶어놓을 수가 없다”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라고 했는데 그 본질 자체가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한 대표가 출당을 요구한다는데 출당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 개각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라며 “제일 문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정권을 통째로 이재명한테 갖다 바칠 거냐’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섞어서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며 “지금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는 일단 정지시켜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나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그런 곳”이라며 “지금 한동훈의 어깨에 많은 것이 놓여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