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강 전 장관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주제로 북콘서트가 열렸다. 북콘서트에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MB노믹스'를 설계한 최고의 경제 실세로 불렸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 있다. 이후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KDB금융그룹 회장 등에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트럼프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상 WTO에 가입할 자격이 없고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며 "중국을 제외할 방법으로 100% 관세를 매기는 것인데, 금융 질서는 모르겠지만 경제 질서와 무역 질서는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으로 들어간 미국, 일본, 독일이 모두 백전백패했는데, 삼성전자도 망해서 나올 것이고, 현대차 북경 공장은 이미 손을 들었다"며 "다 빼았기고 나오는데, 중국을 멀리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다 망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기준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한국은행보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결정이 더 앞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아쉽다"고 말하자 '외압 논란'이 인 바 있다.
강 전 장관은 "금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국은행법 92조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92조(재의 요구)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고 돼 있다.
최근 여야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는 등 현 정부가 일찌감치 드라이브 걸어 왔다. 그간 민주당 반대가 컸지만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자본수입세를 도입을 하자고 했지만 다음 장관에서 하자더니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한술 더 떠 금투세 폐지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물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 없이 돈 벌어 찾아 나가는데, 밸류업 해서 누구에게 뭘 해준다는 것이냐"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물 투자이고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투자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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