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김건희-한동훈 3특검법' 난제 앞둔 한동훈, 당 안팎 벌써부터 당 대표 흔들기

[이슈] '채상병-김건희-한동훈 3특검법' 난제 앞둔 한동훈, 당 안팎 벌써부터 당 대표 흔들기

폴리뉴스 2024-07-25 17:25:19 신고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7.25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7.25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동훈호(號)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으나 당장 맞부딪히게 된 과제는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거야(巨野)가 주도하고 있는 '채상병-김건희-한동훈' 3 특검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현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으며,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와 그의 가족을 겨냥하는 야당의 칼날이다.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무턱대고 반대할 수도 없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보수 진영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동훈 특검법도 한 대표 자신의 이해 관계가 걸린 만큼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기 까다롭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원내 사안은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당 대표 흔들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대표가 당 안팎의 공세에 어떤 대응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 韓에 '채상병-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조국혁신, 한동훈 특검법 발의

野 주도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상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취임 인사와 함께 '채상병-김건희-한동훈' 3 특검법을 청구서로 내밀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내는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채 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 윤명한복(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복종한다는 뜻) 당정관계 거부 △정책·비전 잘하기 경쟁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당선 직후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말했고, 민심은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5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 국힘 최소 4명 이탈

野, 한동훈 제안한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전망

이른바 3 특검법 모두 한동훈 대표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 당장 오늘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야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압박에 들어 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이날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 "재의결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한 대표도 지난 24일 당선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변함없다.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날 재표결 결과를 보면, 야권 단독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이 이탈한 만큼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합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JTBC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 관련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3자 추천안으로 뜻을 모으겠다는 의원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제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당내 거센 반대 여론을 뚫어 내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장동혁 "채상검 특검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 없어"

韓, 3자 추천 거론 없이 "채상병 특검·방송4법 막자…원내·원외 힘 모아달라"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소울메이트라 불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논의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한 대표의 생각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일절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저지만 강조했다.

한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안을 겨냥 "민주당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특검 상정일로) 선택한 이유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며 "그건 착각이란 말을 분명히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저는 전대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오늘 민주당의 그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란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고도 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는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방송장악 4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해 왔다"며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인데다가, 방송 4법은 한마디로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 김재원·김민전, 특검법 대응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한동훈 흔들기?

신평 "한동훈 자기 의견 고집, 월권"

한편,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들이 같은 날 한목소리로 특검법은 원내 사안인 만큼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고 나아가 대표직을 흔들어 보겠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한때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신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한 대표가 당선되고 또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데, 지금 한 대표가 그러는 거는 조금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국회 대책은 원내대표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가 마치 자신이 당의 전체 의사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더구나 국회의 여러 표결 과정을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자신의 권한사항을 뛰어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면 당내 상황은 심각해지지 않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인 "추경호가 한동훈보다 우위? 뚱딴지같은 소리"

김웅 "원내대표 말만 따른다? 그럼 대표 왜 뽑나…김재원 김민전 징계대상"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채상병 특검법' 등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논리에 대해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당은 대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지 따로 떨어진 원내대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밖 얘기를 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표를 격하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런 모습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며 "이준석 대표 시절 최고위원들이 '나는 당대표 말은 따르지 않는다. 대선후보 말만 듣는다'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당대표를 몰아내는 주동력이 됐는데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법안이고 뭐고 당대표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냥 살림만 하라는 거냐"면서 "그럼 당대표를 왜 뽑냐, 사무총장을 뽑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제3자 특검법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갖고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내대표 말만 따른다'고 얘기하는 이런 최고위원들은 바로 징계해야 한다, 이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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