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박민석 기자 ]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CA 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카카오뱅크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이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은행지주 전환에 따른 각종 규제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카카오 법인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이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수사를 의뢰하며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위원장 유죄 판결 시 카카오도 처벌..카뱅 대주주 '부적격 판정' 가능성도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유죄 판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종적으로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 조세범처벌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아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유 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27.16%(1억2953만3725주)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와 지분비율은 같으나, 1주 차이(1억2953만3724주)로 2대 주주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 외 주요주주로는 국민연금(5.58%),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케토 홀딩스 (2.23), IPB Ltd(2.23%), 모건스탠리 투자 펀드(1.64%), 예스24(1.19%) 등이 있다.
카뱅 최대주주 될 가능성 높아진 한투증권..규제 강화에 고민 깊어질 듯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당국으로부터 지분매각 명령을 받아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인 17.16%만 매각한다면 최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산하의 증권사는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은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에 지분을 넘기거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보유지분 조정은 불가피하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금융에 넘긴다면, 한국금융은 추가 지분 매입과 대주주 적격심사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하기 때문. 따라서 현금을 활용해 카카오뱅크 주식 3%가량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이렇게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면, 은행 지주회사로 변경되기에 공시 의무를 비롯해 자본 적정성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
업계에선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국내 유일의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지주를 표명하는 한국금융투자지주 입장에선 기존처럼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 BIS비율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손실 보전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쌓아야 한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인터넷은행특례법 통과 지연으로 지분 55.56%를 가진 최대주주를 3년간 맡아왔다. 이 기간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로서 엄격한 자본규제를 받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나오는 배경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와 1주 차이로 카카오뱅크 2대주주로 남아있는 이유도 은행지주 전환 등 규제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면, 제3자 매각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구속에 따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변경 시나리오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위원장 등 경영진이 구속된 현시점에서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에 카카오뱅크 지분 처리 방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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