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나이를 두고 '고령운전자'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조사관이 파손된 가해차량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8)는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A씨는 운전 도중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상 퍼지면서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사고를 낸 뒤 서서히 멈추는 모습이 담겼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며 "사고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이)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한다. 급발진을 하면 추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이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 아닐 경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유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50대만 넘어가도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왜 급발진 주장은 주로 노인들이 하는지" "60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 갱신하게 해야 한다" 등 지적하는 반면 "요즘 60대가 무슨 고령이냐" "아직 사고 원인도 안 나왔는데 고령이 원인이라고 몰아가지 마라" "젊은 사람들도 사고 많이 낸다" 등 의견도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3만9614건으로 지난 2022년 대비 약 5000건 늘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차와 사람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022년 6313건에서 2023년 7066건으로 약 750건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168명에서 지난해 198명으로 3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만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며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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