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고등교육 이슈는 이번 주 핫한 고등교육계·대학가의 주요 소식을 총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 놓치기 쉬운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 ‘빅5’ 중 3곳 휴진 철회했지만…세브란스 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 유예를 결정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예고대로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기한이 없는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내부 설문을 진행한 결과 735명의 교수 중 72.2%가 무기한 휴진에 동참한다고 답했다며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휴진 기간 입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일부 시설 진료는 유지된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를 결정하면서 휴진 철회가 ‘빅5’ 병원 전체에 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무기한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도 다음달 4일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해달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7월 중순까지는 모집 인원 및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지난 4일 철회한 바 있다. 사표를 수리하면 전공의는 복귀를 하거나 병원을 옮겨 수련을 할 수 있다. 또 전문 분야가 없는 일반의 신분으로 소형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수련규정 완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임용은 매해 3월, 9월에 진행되는데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는 현행 지침상 1년 이내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규정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사직한 전공의는 내년 9월에야 같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있다.
■ 국회서 만난 의·정, 해법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 =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이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26일 연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료계·환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의)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가 낸)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정 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전문가 포럼도 했다”고 반박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보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반면 임 회장은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든)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날선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 찬반 양측 모두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 =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박정현 교총 신임 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총과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26일 교총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고교 교사로 재직 중 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차례 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박 회장은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게시됐다. 교총은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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